앞당겨진 인구 자연감소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우려했던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 시작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인구가 자연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인구 자연 감소 시작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소인 7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추락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망자 수는  7만9769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494명(6.0%) 늘어,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개월째 자연감소를 보이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378명으로 1년 전보다 2738명(10.1%) 줄었다. 이는 3월 기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다. 2016년 통계청에서는 202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 시작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불과 4년만에 9년이나 앞당겨졌다.

---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감소, 장기적으로 생산자 감소의 문제가 생기며, 이로 인한 경제발전의 둔화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예측이 된다. 이미 현재의 부동산은 인구수에 비해 초과공급이 되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서, 저축이 투자보다 적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데, 20년 무렵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증 분석결과 30대~50대 인구가 경상수지 흑자요인인데, 20년까지는 흑자요인을 유지 하지만, 이후는 인구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 30대~5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상수지가 적자요인이 될거라는 예기다.

---

인구 감소의 원인은?

단순 수치적인 원인으로 보자면, 인구 감소의 원인은 사망 대비 출생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출생이 왜 낮을까? 당국은 혼인 감소를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3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1만9359건으로 지난해보다 190건(1.0%) 감소해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3월 기준 가장 적었다. 이혼 건수는 7298건으로 1년 전보다 1773건(19.5%) 감소했다.

혼인을 한 부부사이에도 1인 자녀를 갖는 가정이 많다. 왜 그럴까? 자녀의 효용가치이론에 따르면 자녀의 효용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에는 자녀를 낳더라도 들어가는 양육비용에 비해서 얻게되는 편익이 컸다. 전통적 농업사회에서는 별도의 교육 없이도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산업이 재구조화됨에 따라 필요교육 수준도 높아져 교육비용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편익보다 양육비용이 커짐에따라 출산율이 감소되게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어떤 발표에 의하면 자녀 한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총 2억2000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다른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는 여권 신장 및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일 것이다.
​여권 신장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출산율 감소를 불러왔다. 과거에는 혼인연령이 낮아 실질적으로 가임기간이 길었던 반면 시대가 지날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에따라 혼인 시기가 미뤄져 실질적 가임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출산 양육비 지원, 초등입학때까지 의료비 무료,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은 대책은 못 될 것 같다.  기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 해외로부터 입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정부에서 보육청을 만들어 다자녀 주부의 공무원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댓글에 적어 놓았다. 나름 일리있는 의견이라 생각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나라 서열적 교육제도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치열한 입시제도때문에 청소년들은 제대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못하고, 오로지 입시공부에 매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며 인구 감소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에 대한 좋은 모델은 김누리 교수가 주장하는 독일식 교육이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학우간 경쟁이 없다. 서열을 매기지 않는다. 교육 내용도 다르다.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가르친다고 한다.

---